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16.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10. 17.

라. 상정일자 : 2018. 11. 28.(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인용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함(안 제15조제4항)

❍ 별지서식 중 설치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함(안 별지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항목에 오접 여부 검사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임.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2018.01.18.시행)됨에 따라 안 제15조 제4항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법」제27조에서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도록 의무 규정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시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연막, 염료, CCTV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수설비 오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법 제27조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2018.10.18. ~ 10.16)  안 제15조에서 조례에서 인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구별 배수설비 준공 검사시 오접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존 오접 하수관거 정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강원모위원)

❍ 오접이 무슨 의미인지?

⇒ (환경녹지국장) : 하수, 우수관로가 잘못 연결된 것임.

(조광휘위원)

❍기존에는 오접여부 검사가 없었는지?

⇒ (환경녹지국장) : 군·구별 시설 준공시 확인절차가 있었으나 보다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한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4항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를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측정기기로 설치한”을 “측정기기로 부착한”으로 한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③ (생 략) ④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폐수배출량을 측정기기로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 략)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③(현행과 같음) ④--------------------- ---------------------------------------------------------------------------------「물환경보전법」-------------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③(현행과 같음) ④--------------------- ----------------------------------------------------------------------------------「물환경보전법」-------------- ----------------------------------------------------------------부착한-----------------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측정기기로 설치한”을 “측정기기로 부착한”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8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③ (생 략) ④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폐수배출량을 측정기기로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 략)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③(현행과 같음) ④--------------------- ----------------------------------------------------------------------------------「물환경보전법」-------------- ----------------------------------------------------------------부착한----------------- -------------------------------------------------. ⑤ (현행과 같음)